丁业现被查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 아니다…대법, 유죄 뒤집고 파기환송_蜘蛛资讯网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은 특히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험설계사는 통상 보험사의 지휘·감독 아래 계약을 모집·중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관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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